해지와 해제

해지와 해제

 

1. 해제와 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2. 해제는 소급효가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구요,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경우에 쓰는 용어 입니다.

    소급효라는 것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5월 1일에 했는데 6월 2일에 해제를 하면 처음 계약을 했던 과거의 5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효가 있다고 합니다.

 

3. 해지에서 “지”는 “지”속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급효라는 것은 없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4. 매매 계약은 “해제”라고 씁니다.

    계약하려고 했다가 계약을 안한다고 하면 처음에 계약하기로 했던 과거 날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해지라고 씁니다.

    임차인이 방을 얻어서 계속 살고 있었으니 살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집세(월세, 차임)는 내야 하니

    그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먹은 것을 뱉어 내냐?는 것입니다.

    다 소화가 되었으니 뱉어 낼 수는 없고 계산은 하라(청산)는 뜻입니다.

  

5. 이렇게 해제와 해지는 다릅니다.

    취소와 철회가 다른 것처럼 해제와 해지도 다릅니다.

 

출처 :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FQ003&qid=3q6s0&q=%C7%D8%C1%F6+%C7%D8%C1%A6&srchid=NKS3q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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